성범죄자 개인정보 공개, 숨겨진 비밀 오늘서야 밝혀져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경력의 전 검사이자 변호사인 민경철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처벌 중 하나인 개인정보공개는 많은 사람들이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 보안조치 중 하나입니다. 이 처벌은 성범죄를 저지르고 요약명령이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요약명령이나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즉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