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주군 법무사 성주군 행정사 김성일입니다.
오늘은 점유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 원고의 아버지가 오래전에 토지를 매수했는데, 매수한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일부까지 매수한 것으로 알고 점유를 해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원고가 상속받았고 원고도 당연히 인접한 토지의 일부가 원고의 소유로 알고 점유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본 법무사가 여러 법률을 검토한 후 원고가 소송을 재기하기로 결정하고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의 사망사실 확인, 상속인들로 피고 경정,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 등 여러 차례 보정을 거쳤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점유취득소송은 누군가의 토지나 건물을 빼앗는 소송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소송 결과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점유 취득 소송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 ↓↓↓↓]
(성주법무사, 성주행정사) 점유취득소송(점유취득시효완성) 안녕하세요 성주법무사, 성주행정사 김성일입니다.
우리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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