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의 사기죄 대신 다른 방법으로도 대처할 수 있어요!

슬슬 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같은 한강을 가도 봄에 가는 한강과 여름, 가을, 겨울에 가는 한강의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 중에서도 봄에 가는 한강과 가을에 가는 한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봄이 되어 벚꽃이 피고 따뜻해지면 한강에 꼭 함께 가고 싶은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평소 따릉이 타는 것도 좋아해서 같이 음악을 들으면서 따릉이를 타고 한강길을 달리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맛있는 도시락과 함께!
생각만 해도 설레네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정이?

'추천 관련글,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요즘 나의 관심사는 연애와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를 만나도 반드시 연애 이야기나 결혼 이야기가 빠질 수 없습니다.

누구나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까지 하게 되면 이후의 결혼생활도 즐겁게 살길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연인이 만나서 결혼하는 과정이 그렇게 당연한 것은 아닌데요. 만약 자주 만나는 내 애인에게 가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매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혼인빙의사기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죄는 이미 형법에서 사라진 죄이지만 재산상 피해를 준 상황이 발생했다면 본 죄 대신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을 속였나요?

혼인빙의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더라도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어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에 속해 있습니다.

사기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만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만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상대방을 속여서 착오를 일으키게 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한 후 금품이나 금전을 얻었다면 본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을 빌미로 했다고 본죄에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에게 기만하여 접근한 후 그로 인하여 금품이나 돈을 얻은 경우라면 충분히 성립됩니다.

고소를 진행하고 싶다면?

내가 사랑한 사람이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매우 충격적이지만 접근한 이유 자체가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빼앗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알게 된다면 이는 정말 화가 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을 당장이라도 처벌받게 진행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감정적으로 화가 난다고 섣불리 절차를 밟아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이성의 끈을 잃어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감정을 좀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이후에는 차분하게 호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고소하기 위해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하는 취지와 사기죄로 상대방을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기재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것은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면 가독성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 기간 내에 제기해주세요!

만약 고소가 접수돼 죄가 인정돼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기해 주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죄로 인해 제대로 된 처벌을 받도록 하려면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까지 확실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기죄의 모습이 있었음을 증명하거나 주고받은 메일 또는 돈을 송금한 내역도 증거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혼인빙의 사기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인의 피해에 대해 확실하게 상대방을 처벌하고 싶다면 절차에 따라 사건을 준비하십시오. 혼자서는 관련 정보나 경험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진심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의뢰인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이의 친절, 정성어린 법률상담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이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사람중심과 고객만족으로 의뢰자와 함께하는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