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기간 등 5분 정리(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등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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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두 가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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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에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경 가사전문센터입니다.

부부와는 어떤 관계일까요? 함께 희로애락을 나누는 동안… m.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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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작성하고 혼자 가서 제출하면 안 되나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는 부부가 함께 가서 제출해야 합니다.

2.관할법원의 확인관할법원은 부부중 한명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소재 법원이 됩니다.

만약 부부 모두 또는 한 사람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수원시나 용인시,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수원가정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주소에 따른 관할 법원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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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절차, 기간 및 비용 5분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경에서 이혼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 낮에 저랑 동갑인…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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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뉴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서울 서부 지방 법원의 뉴스 새 뉴스 한국 법원의 주요 판결 포토 뉴스 법원 게시판 E-mail Club새 뉴스 새 뉴스 정보 타이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협의 이혼 신청서 접수 시의 안내 사항 작성자 서울 서부 지법 작성일 2022.08.29조회 284첨부 파일 자녀 양육에 관한 교육 안내 문구. hwp, 아이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hwp미성년의 아이가 있다 부부의 협의 이혼 신청서의 접수 시의 안내 사항 미성년의 아이가 있다 부부는 협의 이혼 신청서의 접수 후 의무적으로 아이의 양육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마타코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고 slseobu.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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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장경에서 이혼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수지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협의이혼 둘째, 조정이혼 셋째, 재판상 이혼 중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 여부, 재산분할, 양육 등에 대해 협의하여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없기 때문에 통상 협의 이혼을 시도하고 합의하지 못할 경우 조정 이혼, 재판상 이혼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게시물에서는 협의 이혼 절차, 기간 등에 대해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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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경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3길 11 10층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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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 상세보기 | 서울서부지법 뉴스새소식 한국법원 주요판결 포토뉴스법원 게시판 이메일클럽 새소식 새뉴스정보 제목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의 협의이혼신청서 접수시 안내사항 작성자 서울서부지법 작성일 2022.08.29 조회284 첨부파일 자녀양육에 관한 교육안내문.hwp, 자녀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hwp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의 협의이혼신청서 접수시 안내사항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는 협의이혼신청서 접수후 의무적으로 자녀양육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또 자녀양육에 관한 교육 이와 관련해서… slseobu.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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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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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육비를 한 번 결정한 뒤 증액하거나 변경하려면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기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협의 이혼 시 자녀를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 적정한 양육비를 정하고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골치 아프니까 일단 이혼부터 해보자는 생각으로 재산분할, 양육비를 제대로 정하지 않을 경우 후회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진행하더라도 적당한 재산분할, 양육비를 결정하기 위해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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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작성한 후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제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작성한 후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는 한 장의 서류이지만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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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래 이혼소송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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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숙려 기간, 가정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으며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간 숙고 기간이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신중히 재고 기간을 법원이 주는 것이지만. 가정 내 폭력 같은 긴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하고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의사 확인 기일에 부부가 참석 숙려 기간을 지나면 의사 확인 날짜가 정해지고 부부가 전원 재판부에 참석해야 합니다.

법원이 부부 모두에게 이혼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를 줍니다.

6. 이혼 신고 재판소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했다면 모든 절차가 끝난 것 아니냐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하고 처음 정말 이혼이 됩니다.

의뢰인 중에는 법원에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는 받았는데, 아이들의 만류로 이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확인서를 받아도 3개월 이내에 이혼 서류를 내지 않으면 이혼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꼭 이혼 신고까지 내야 이혼 절차가 끝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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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아이의 양육과 친권자의 결정에 관한 협의서의 작성,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협의 이혼 절차가 약간 다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아이의 친권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법원에 “아이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토록 하고 아이의 양육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법원이 협의서를 내도록 하고는 있지만 법원이 양육 비액의 적정성 및 타당성까지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스스로 양육비를 결정하고 줄 것이라는 마음으로 협의서를 작성해서는 안 되며 적당한 금액을 결정한 후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이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는 누가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갖고 양육비를 어떻게 결정하기로 했는지를 2장 안팎의 서류를 정리하고 제출하는 것으로, 이하의 링크를 통해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기 협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므로 의사 확인 기일의 1개월 전까지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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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가서 협의 이혼을 하게 되므로, 법원에서 재산 분할도 잡아 달라고 하는데요. 협의 이혼 과정에서 법원에서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는지를 아이의 친권/양육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법원은 단지 부부 모두에게 협의 이혼을 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뿐이며, 재산 분할이나 자녀 양육비가 적당할까,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재산 분할을 반드시 부부가 별도 합의한 뒤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에 대해서 별도 협의하지 못한 경우 이혼 신고 후 2년 이내에 재산 분할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런 방법으로에서도 당연히 본인의 지분을 갖고 가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후회없는 이혼을 위해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준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창경은 방문상담뿐만 아니라 전화상담, 줌을 이용한 상담도 가능하오니 편리한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6207.7780 이메일: [email protected]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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