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상위 발급방식의 국민기초생활급 수급자 조건 및 급여 종류
기초보장 수급자 조건 및 종류 확인 신청방법
정부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복지혜택 넥스트 어퍼 클래스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놓치는 것 없이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본 보안 대상자
· 기본 보안 대상자 선정 기준
– 가계소득 인정은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2023년 중간 소득
가구 규모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7명 |
정상적인 중간 소득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964원 | 7,227,981원 | 8,107,515원 |
정상중위소득의 50% | 1,038,946원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1원 | 4,053,758원 |
2.) 인정 소득 기준
2023년 차상급생 조건
– 인정되는 가구소득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1인: 1,380,946원
2인: 1,728,077원
3인: 2,217,408원
4인: 2,070,482원
5인: 3,165,344원
6명: 3,613,991원
7명: 4,053,758원
기본보장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 인정 소득
하나.) 소득 평가액 + 부동산 상당 소득
-예상 수입
2.) 실소득 – 가계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장려요인 – 기타 부가지출요인
– 재산에서 환산한 소득 금액
(재산가치 – 재산금액 – 부채) × 재산유형별 소득환산율
소득 및 의료비, 중고생 입학금, 대학등록금, 말기환자용 호흡보조기구 대여료, 간병비 등 지출요인, 근로의 30% 공제, 사업소득, 재산가액, 서울지역, 경기도 등 지역별 보유액 나. 지역,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등은 월 1.04%에서 100%까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본 보안 수혜자를 위한 차세대 혜택
· 생계급여
식료품후원, 아동급식, 양곡할인, 영양플러스사업, 청년아침저축,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진단서 발급 및 장애등급 검진비 지원, 저소득 가정 모유수유 홍보, 차상위 자급자족, 청년특화, 통합사례관리사업 희망복지, 통신요금감면, 학교우유학교, 전기할인, 도시가스절감, 난방비절감, 서민금융, 채무재조정, 풍수
해상보험, 농어업안전보험, 직무맞춤형 특수인재 학력감면, 기초연금, 장애연금, 사회복지사 동시 허용, 알뜰항공권 마일리지, 중증장애인 여행수당, 육아제한수당 비용, 청소년 및 부모를 위한 아동 수당 등
· 약효
위험임산부 진료비,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시력검사 및 개안수술, 노인인공슬관절 치환술, 미숙아 및 선천성 기형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어린이 학교 실명 예방, 월경 지원,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치료 지원 등
· 교육적 혜택
연방장학금 1종, 다자녀장학금, 근로장학금, 리더십프로젝트장학금, 드림장학금, 학자금특별상환유예, 등록금이자면제, 평생교육바우처, 파란사다리, 농자녀장학금 등
· 주택 및 간호 수당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전원주택 재활성화, 임대주택, 지원(차세대 연화대출), 가정방문,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방과후 보육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발달재활, 언어발달, 장애아동 가정돌봄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지역아동센터 초등교실 보육, 과외활동 지원 등
· 문화, 법률 등 기타 서비스
기능직 우대, 차상위 무상법률구조, 통합문화이용권, 과학문화이용권, 산림정비서비스, 체육강좌, 재산권증진 등
중위소득 30% 생활비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소외계층에게는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혜자가 식료품비, 연료비 및 기타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이 제공됩니다.
중위 소득의 40%에 해당하는 의료 보조금
중위소득 40% 미만 가구가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하여 혜택을 받고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중위소득의 47% 주택수당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위소득 47% 미만 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집세, 수선비, 기타 주거안정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여 수급자가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위 소득의 50% 수준의 교육 급여
교육수당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이거나 가계에 재학 중이거나 현재 학교나 시설이 등록되어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00%
건강 보험 2023 | |||
보험료 | 2022년 | 2023년 | 변화율 |
보험료 | 6.99% | 7.09% | 0.1p |
실업가 | 3.495% | 3.545% | 0.05p |
직원 | 3.495% | 3.545% | 0.05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