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4일 오늘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열렸습니다.일명 산자위라고도 하는데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관련된 정책을 논의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입니다.이 곳에서 소상공인 대표님들께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손실보상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확진자 폭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이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 추가 발표안도 확정되었습니다.그런데 현재, 300만 원과 더불어 국회에서 손실보상 지급을 위한 논의도 함께하고 있는데요.여러 대표님들께서 일반적으로 접하기 힘든 국회 회의록 등을 정리하여 알려 드리려 합니다. ※ 추가 2월 7일 ※ 보상 하한액이 또 인상 될 예정입니다. 기존 500,000원 -> 1,000,000원자체한 내용은 하단의 추가 포스팅 참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언제쯤 가능할까?
□ 1차 보상은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 사이, 즉 3분기 사이 영업 피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그리고 지난해 12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되었습니다. – 따라서 12월 16일 ~ 올해 방역조치 지속일까지가 2차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 2022년 1분기 끝무렵에 실제 절차가 진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까지 영업피해를 입은 분들이 건재할 수 있도록 선지급 500만 원 금융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 원이란?- 이에 따라 21년 4분기, 22년 1분기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분들은 500만 원 한도로 돈을 빌려 쓸 수 있습니다.- 이후 보상 확정 후 선지금액이 더 크다면, 이를 대출 형식으로 1% 금리로 적용 받게 됩니다. □ 손실보상 신청 시기와 관련하여 산자위에서 작성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③ 선지급 원금에서 손실보상금 차감(2022. 2. 이후)”- 즉, 적어도 2월 말쯤 21년 4분기, 올해 1분기 영업 손실에 대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신청 방법 또한 직접 서류 제출하는 과정을 최소화하고 행정 자료를 이용해 온라인 신속보상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확대 변화
□ 2021년 마지막으로 시행된 절차에서 1개 업체당 평균 금액은 298만 원입니다. – 유흥시설 680만 원, 식당/카페는 292만 원이었습니다. – 전체 예산액은 1조 8900억원 가량입니다.
□ 2022년 추가 예산액을 포함한 전체 손실보상금 예산은 약 5조원 가량입니다.-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라 1.5 조원을 증액했습니다. □ 수령을 위한 기본 요건- 정부의 방역조치 시행 기간 동안 조치 대상이어야 하고- 매출이 감소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그런데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 확대된 것인데요. –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주체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집합금지 업종, 영업시간 제한 업종 등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행령 변경으로 [시설 내 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도 포함됩니다.(4m2 당 1명)□ 2022년 1월 27일 기준으로 영입시간 제한 업종의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노래연습장기타계사업체 수(비중)460,080개(84.1%)26,933개(4.9%)28,996개(5.3%)22,425개(4.1%)8,483개(1.5%)546,917개(100%)
– 위 표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면, 차후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기존 보상금 수령과 관련하여 가장 큰 불만은 다름 아닌 매출감소 입증입니다. –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출 감소보다 영업이익 감소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면 이 또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현재 손실보상금 선지급 절차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지만, 더 어려워진 이유는 비대면 생활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이제 작은 규모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온택트로 영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우리나라 모바일 기기 이용율은 90%를 훌쩍 넘고, 인터넷을 할 때 모바일 기기로 접속하는 비율은 70%가 넘었습니다.시대적 과제가 된 것입니다. 상황의 어려움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부단히 노력하는 대표님들만 살아남을 수 밖에 없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서비스를 더 확산시킬 수 있을지 공부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이웃추가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