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개인정보 공개, 숨겨진 비밀 오늘서야 밝혀져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경력의 전 검사이자 변호사인 민경철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처벌 중 하나인 개인정보공개는 많은 사람들이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 보안조치 중 하나입니다.

이 처벌은 성범죄를 저지르고 요약명령이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요약명령이나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즉시 처벌받는다는 것은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그 밖의 보안조치로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전자기기 부착 명령, 보호관찰 명령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교육기관은 물론 영화관, 오락실 등 문화·여가시설에도 해당되며, 복지시설, 연수원, 청소년 호스텔 등도 포함됩니다.

물론 이러한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하여 처벌을 면제해 달라고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자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를 모르고 있다면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결국 원치 않는 결과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을 다루겠으니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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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에 즉각 대응해야 한다는 거짓말

저희 동광로펌에 자주 찾아와서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들과 상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려면 먼저 선임해야 한다고 했고, 지금 상황이 너무 위험해서 무섭다고 했습니다.

” “다른 로펌과 전화로 상담을 했습니다.

사건이 매우 심각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감수하겠느냐고 물었고, 그들을 고용하면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물론 성범죄자로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려면 신속하고 조기에 대응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약명령이나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이 사실로 인해 바로 처벌받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피해자와 가족관계가 있는 경우 등 가해자에게 형을 부과함으로써 가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거나 가해자에게 형을 부과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형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 피고인의 특성, 피고인의 가정 및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범죄에 따라 가해자가 받게 될 형벌 및 기타 보안조치가 범죄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범죄의 동기와 상황, 그로 인한 피해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나이 및 지능, 유사한 전과가 있는지 여부가 보안조치를 동시에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지금 당장 선임하면 성범죄자의 개인정보 공개를 확실히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하며 사람들을 속이려는 변호사에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성범죄자 개인정보공개에 대한 모든 내용을 요약해 드립니다.

불안하시다면 주변을 둘러보시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름, 얼굴, 심지어 사는 곳까지 다 공개된다면 어떻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까?” “가족 정보나 직장 정보까지 공개될까?”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는 이름, 주소, 범죄 및 형량, 전자발찌 부착 여부, 키, 몸무게, 사진입니다.

사진은 한 번 찍은 사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활용되는 사진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자 등록 기간 동안 매년 다시 찍은 최근 사진입니다.

이 정보는 인터넷/앱 알림 사이트를 통해 공개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거주하는 거주지 주변의 가구, 교육기관/시설, 커뮤니티 센터에는 우편/모바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처분을 받더라도 자동으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의신청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과 상황에 따라 최초 기소는 더 무거운 처벌을 수반하는 기소로 변경될 수도 있고, 반대로 기소는 덜 심각한 범죄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의 성격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거나 감형될 수 있으며, 초범인지 유사범죄 기록인지, 형량 조건에 따른 감형 사유의 범위에 따라 형량과 실제 처벌 수준도 달라집니다.

같은 범죄라 하더라도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과 입장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처벌과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맞는 개별 전략을 수립하여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전직 검사이자 이미 수백 건의 승소 사례를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면 저에게 연락하세요. 저는 네 자리 수의 의뢰인을 만났기 때문에 과거에 귀하의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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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이 단어는 성범죄 사건에서만 ‘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blog.naver.com ▼ 찾아오시는 길 ▼ 법무법인 동광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