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대출 규제 강화로 중도금·잔금 못 내는 가구 속출…서병훈 “정부, 기존 아파트 분양받은 무주택 서민가구 중도금·잔금 집단대출 규제 완화해야”

2021.10.5.(화)

정부대출 규제 강화로 중도금·잔금 내지 않은 가구 속출 서병훈 “정부, 기존 아파트 분양받은 무주택 서민가구, 중도금·잔금 집단대출 규제 풀어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10년 하남, 감일지구 아파트 사전청약 당첨자 은행 잔금대출 중단으로 계약 취소 위기에 처했다’는 글이 올라오고…경기 광주에서도 보금자리론 중단-서병훈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2~3년 전 정부정책에 맞춰 중도금과 잔금 지급 계획을 세운 이들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대출규제 전 계약한 이들 중도금·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오면”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집단대출이 중단되면서 2~3년 전 아파트 계약 당시 중도금과 잔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납부하려던 무주택 서민가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블어민 주당 서병훈 의원이 “정부가 기존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무주택 서민가구에 대해서는 중도금·잔금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블어민 주당 서병훈 의원(경기광주시갑)은 “정부의 대출 규제는 다주택자나 투기세력 등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더 많은 집을 소유하지 않도록 하고 무주택 수요자의 집 마련은 장려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최근 금융위의 대출 한도 축소는 아슬아슬하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무주택 서민의 중도금·잔금 대출을 막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9월 29일 하남 감일스위츠시티 B3BL 입주 예정자들은 정부가 얼마 전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마감하기 시작했고 국민은행은 입주 한 달을 남겨두고 대출 기준을 기존 감정가의 40%에서 분양가로 40%로 변경해 집단대출을 막고 있다 정부의 대출 한도 축소에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2억에 가까운 돈을 한 달 만에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 서민들이 한 달 만에 1~2억을 어떻게 구하라는 호소를 발표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2010년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아파트에서 생애최초 자격으로 사전신청을 하고 당선돼 8년을 기다린 끝에 2018년 12월 본신청을 하고 아파트를 계약했고 올해 10월 입주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금융위원회가 대출한도를 축소해 아파트 계약이 취소돼 길거리를 헤매고 있다’는 청원이 올라오면서 5,000명이 이상이 동의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2019년 청약을 진행한 경기 광주시의 한 공동주택 청약 당첨자들도 최근 기업은행 등 여러 은행에서 ‘잔금대출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2~3년 전 아파트 계약 체결 당시 정부의 대출 기준에 맞춰 중도금과 잔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납입할 예정이었던 무주택 서민들은 1-2억원에 달하는데 계약금과 잔금을 내지 못하면 아파트 계약이 취소되기 때문에 이를 찾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병훈 의원은 정부의 대출 규제는 다주택자나 투기꾼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더 많은 집을 소유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무주택 서민에 대해서는 이들이 더 쉽게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은 정부가 곧 잔금대출을 받아 아파트에 입주해야 하는 무주택 서민가구까지 규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어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2~3년 전 정부 정책에 맞춰 중도금과 잔금 지급 계획을 세운 이들까지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대출 규제를 발표하기 전에 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서민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을 용인해 줘야 이들이 아파트 계약이 취소돼 거리로 내몰리는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림> 경기도 하남, 감일지구 분양 당첨자 청와대 민원사례

<그림> 경기도 하남 감일지구 입주예정자 호소문

<그림> 기업은행이 경기도 광주시 아파트 청약 당첨자에게 통보한 보금자리론 취급 중단 통지문